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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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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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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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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박석곤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23.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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